경찰이 이웃집에 들어간 80대 할머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워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전북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2시30분쯤 동네 파출소 경찰관 A씨는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이웃집 할머니 B씨(82)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A씨의 집 거실에 있던 B씨에게 “집 주인이 신고했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며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B씨가 계속 버티자 경찰관들은 “버티면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B씨는 “그렇게 해야 나가겠다”고 받아쳤다. 이에 경찰관들은 B씨를 제압해 두 팔을 등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운 채 파출소로 연행했다.
B씨는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20분가량 수갑을 찬 탓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손목에 반깁스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가족이 오고 나서야 파출소에서 풀려난 B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신고자인 경찰관 A씨와 수십 년 넘게 같은 마을에 산 이웃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과거에 A씨와 가깝게 지냈으나 최근 토지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져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수갑 등 장구류 사용 지침에는 피의자가 도주나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를 할 우려가 적으면 양손을 내민 상태에서 결박하는 앞수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거나 목덜미를 누르는 방식의 제압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앞수갑을 권고했다.
신고자가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고령의 할머니를 무리하게 체포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해당 경찰은 “거듭된 퇴거 요청에도 할머니가 난동을 부리며 거부해 내부 지침에 따라 뒷수갑을 채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B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 경찰서는 과잉체포 여부를 따지기 위해 신고한 경찰과 할머니를 연행한 경찰관 등 3명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인권위 권고도 있고 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앞수갑을 채우도록 한다”면서 “감찰을 통해 체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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