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다시 마련해 당 TF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게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당을 중심으로 미래통합당과 합의해 국회 차원에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그 뜻에 공감해 법안을 국회 의안과가 아닌, 곧 만들어질 당내 TF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참여정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행정수도 이전 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던 그는 “관습 헌법을 이유로 한 행정수도 이전 실패는 충격이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대로 이전이 이뤄졌다면 지금쯤 서울 집중에 따른 많은 문제를 해소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우리가 처한 고통의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법안이 당내에서 더 좋은 법안이 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같은 날 오전 자신의 페북을 통해 “서울 집중이 불러온 주택, 교통, 환경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다시 제출하려고 한다”고 알렸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가를 꿈꾸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염원이었고, 수도권 서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서울을 경제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어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대법원, 헌재까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의 반대에 대해 그는 “헌법적 가치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헌재가 다시 위헌으로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기에 통합당도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나누는 정책으로 균형 발전을 성공시킨 나라는 많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성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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