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22일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통합당은 “이 정부가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하도록 지시하라”고 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기관을 앞세워 피해자를 선(先)구제 하는 것만으로 이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 석연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에 의한 시장 감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이 정부가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하도록 지시하라”고도 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초유의 사태이며 대형 금융 사고인데 정부나 집권여당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 금융기관들 동원해서 선구제 한다는 이야기 정도”라며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던 사실을 거론한 뒤 “분명 수사의뢰서에는 옵티머스의 김재현(대표) 등을 수사해 달라고 적시돼 있음에도 무슨 이유에선지 아무런 제재도 없이 유야무야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의뢰서에 의하면 옵티머스가 그 당시에도 투자금을 불법 전용하여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사용했고, 횡령 배임 가장납입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검찰은 이 수사를 거의 1년간 방치하다가 2019년 9월쯤 전파진흥원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한 지 한 달 뒤 MGB파트너스 박준탁 대표 등을 기소하고 수사를 흐지부지 덮어버린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기는 NH증권이 옵티머스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던 때다. 만약 검찰이 이때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정상적으로 점검만 했더라도 5000억원 규모의 옵티머스 사태는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라임 사태의 핵심 관련자인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역시 지난해 3월 검찰에 고발됐으나 검찰은 1년간 사건을 방치했다”며 “라임 역시 그때 정상적인 수사, 정상적인 점검을 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특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맹공을 가했다. 특위는 “금융위원회의 수장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의 수장인 금융감독원장은 특위 출석을 피하며 서로 공을 미루는 바람에 오늘 보고는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참의 표면적인 이유는 참석하는 보고자의 급을 맞추자는 것이었지만, 그 내면에 있는 실질적인 이유는 여당과 정권의 눈치 때문에 보고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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