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정말로 옳은 말씀”이라고 호평했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발언은 국민에게 당당한 말씀이다. 민주당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서울·부산은 워낙 많은 유권자가 있고 상징성이 있다”며 “민주당은 또 꼼수를 내서 편법으로 (당헌·당규를 고쳐) 후보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비리 혐의’로 보선이 치러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도록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위성정당 후보를 낸다든지, 친한 사람 내고 돕는 방법을 한다든지, 지난번(위성정당 창당)처럼 곤혹스러운 상황을 피하려고 전 당원 투표를 한다든지 편법으로 피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이라는 말이 있다. 이 정권 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임명된 사람들은 임명 때부터 ‘저 판사는 누구 편이고, 어떤 결론이 나오겠다’고 짐작됐던 분들”이라며 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때부터 정권의 그런 의도가 드러났다”며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이 없었는데, 그런 것부터 이상했다. 그 자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니 그 뜻을 따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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