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며 “헌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관습 헌법이라는 이유로 (이전이) 저지된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국회·정부 부처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는데 이 지사도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수도권 집중은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한 뒤 “국토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깊이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화 문제 때문에 심각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 대표적인 문제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꼽았다. 또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규제하다 보니 기업의 자유로운 입지를 제한해 장기적으로도 산업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데 대해선 “다른 지역에 해를 끼쳐서까지 경기도의 이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면서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관습헌법 위반”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위헌 결정이 난 것은 법률가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며 “판결이나 판례는 한 번 정해지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가 행정수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두고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고 국민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헌재 판결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수 있다”고 말한 대목과 일치한다.
이 지사는 개헌이나 특별법 등 의회 절차를 고집하지 않고도 행정적인 방식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너무 형식 논리로 지나치게 충돌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 된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이전하거나, 제2의 청와대를 만들어 거기서 주로 업무를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행정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제2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 기대효과로 “제2 행정수도로 수요를 옮겨놓으면 수도권 수요가 많이 줄고 공급이 늘어 부동산 문제에도 근본적안 대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저는 지방행정관으로서 물어본 것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일 뿐”이라며 “국회가 중심이 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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