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달나라 대통령 같은 이야기를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와 무책임한 국정운영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혼돈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실패 덕분에 이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 대박을 터뜨렸다”며 “반면에 서울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아파트 전세의 씨가 마르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평생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을 꿈꾸며 정부를 믿었던 무주택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 내 생에서 집 한 채 가져볼 수 없다는 절망과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화살을 문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4년 만에 23억원이 오른, 60억 강남 아파트 주인인 여당 출신 국회의장 앞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장면을 보셨냐”며 “그 어떤 이야기가 이보다 더 공허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바로 그날 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국토위 소속 대통령 측근 의원은 TV토론 내내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이야기 해놓고 토론이 끝나자마자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며 속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앞으로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한들 믿을 수 있겠느냐”며 “공급확대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그린벨트 정책을 보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군 소유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중대한 문제다. 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혼란을 부추기는 정부 여당 인사들도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자기 의견이 있으면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개진하면 되는 것인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소관 영역도 아닌 부분에 대해 자기 주장을 해대면 장관직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관련 의견을 올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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