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기보다 도심을 재개발하거나 경기도 신규택지를 개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 지사는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9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지사는 “주택 공급의 핵심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은 당정이 검토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아파트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서초구와 강남구 등지의 그린벨트를 풀어 뉴타운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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