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척추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고 2년 뒤 재검을 했지만 역시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이 후보자 측이 밝혔다. 이 후보자 아들 본인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기를 원해 자발적으로 재검을 신청했는데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탓에 판정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와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이 후보자 측은 주장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일부 의원실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군 면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더 이상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과 악의적 왜곡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따르면 이 후보자 아들은 2014년 4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군 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2년 뒤인 2016년 3월 병무청에 병역복무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조 부대변인은 “의학전문가들은 강직성 척추염을 앓는 사람도 약물치료와 운동요법 등 관리를 하면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후보자의 아들도 통증치료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현역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했다”며 “그러나 병무청에서 다시 CT를 촬영한 결과, 강직성 척추염의 중증도가 호전되지 않아 재차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이 후보자 아들이 당시 현역 복무를 강하게 희망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아들이 병무청에 제출한 병역복무 변경신청서를 보면 ‘현역 희망하나 안 되면 사회복무라도’라는 자필 글귀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또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작성한 검사소견서에는 ‘본인이 입영을 원해 등급을 올리기 위해 CT를 재촬영했으나 변화가 없어 5급으로 판정한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조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온전하게 마치지 못한 점은 설령 그 이유가 질병 때문이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평생 마음의 짐이 된다”며 “이 후보자의 아들도 이러한 점 때문에 병역복무 변경신청을 하면서까지 현역 입대를 희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아들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직후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카트 레이싱을 하고 맥주 상자를 들어 올리는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척추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활동이라며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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