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국방백서의 청사진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한 데 대해 국방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일본 초계기 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 국제정책관은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 국제정책관을 통해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양국 간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일 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통보 효력 정지 결정 및 통보를 한 것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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