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연쇄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두 차량 운전자 모두를 이른바 ‘민식이 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과 SUV 운전자 7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승용차는 내리막길을 따라 가속해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6세 아동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경합해 보행자 사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두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민식이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SUV 운전자에 대해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또 다른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봤다. 또 승용차 운전자는 선행 교통사고의 영향으로 당황해 제동장치 조작에 미숙했다 하더라도 과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벌인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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