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세제 개편을 포함한 정부 7·10부동산대책에 다주택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를 예고했을 때는 일단 버티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가 한층 강화된 세제 개편안을 도입하고 증여 등 버티기 방법까지 차단하기로 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증여할 때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들이 최대 80%에 이르는 양도세 중과에 대한 저항으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것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취득세 인상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증여를 손보기로 한 것은 매물이 잠기고 증여가 늘면 정부 7·10대책 구상에 차질이 크기 때문이다. 7·10대책은 보유세를 늘려 매물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양도세를 중과해 차익을 환수한 후 취득세를 강화해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을 막는 방향이다. 하지만 앞서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방안을 밝혔던 12·16부동산대책 때도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늘리면서 정책효과가 신통치 않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1∼5월 누적 증여 건수는 69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 반면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9602건에서 5월 5531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정부가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와 보유, 신규 취득 등 거래 전반을 강하게 조이고 나서면서, 다주택자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감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7·10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6000명 넘는 서명을 받은 한 게시물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무주택 국민 (또는 비 투기자)’으로부터 나온다”고 바꾸지 않는 한 부동산대책을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주택자에게 규제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가 부당하다는 저항이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6·17부동산대책으로 피해가 예상됐던 무주택자, 1주택자 구제방안들을 속속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 커졌다. 정부 부동산대책에 항의하는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서는 7·10대책 발표 이후 주말 내내 “다주택자와 분양자 무주택자가 연합해야 한다” “정부가 편 가르기에 나섰다” “무주택자이지만 힘을 보태겠다”는 내용의 다짐들이 이어졌다.
다주택자들은 위기감이 크지만 실제로 7·10대책과 후속 안들이 다주택자들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엇갈린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종부세를 이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는 자본력 있는 사람들한테 큰 타격을 주긴 어렵고 세금 회피 방법도 여전히 많아 효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오히려 7·10대책에서 단기 매매, 법인 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이 효과를 발휘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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