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뉴딜 민간 투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시중에 풀린 돈(유동성: M2 기준)이 3000조원이 넘는데 이를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어 우려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투자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민간투자사업 신규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안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민간의 자금과 효율성을 활용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재정 절감과 경제활력 제고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면서 “최근 크게 증가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안정적인 투자처로 유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차관은 “정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혼합형을 신설하는 등 여러 제도를 개선했다”며 “신성장 기반시설이나 환경시설, 최근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중 일부 사업에도 민간투자 방식을 적용 할 수 있으므로 민간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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