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해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는 방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추 장관의 지시를 완전히 따르는 것은 아니면서도 어느 정도 절충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8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했다”며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밝혔다. 수사본부가 꾸려지면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게 된다. 윤 총장은 “독립적 수사본부는 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휘를 완전히 거부하지도, 전부 수용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앞서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게 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 보고 받으라고 지시했었다. 윤 총장이 자신은 지휘라인에서 빠지고 수사팀의 결과만 보고 받겠다고 한 대목은 추 장관의 지휘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새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추 장관의 지휘와 다소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추 장관은 앞서 지휘권을 발동한 후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 늦은 것”이라며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윤 총장이 입장을 밝히면서 추 장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윤 총장의 건의는 현재 중앙지검 수사팀이 그대로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다. 앞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대부분의 검사장들이 추 장관 지휘에 부당·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에 나온 의견을 반영하면서 추 장관의 지시와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내놓은 입장과 비슷한 내용의 해법을 제시했었다. 박 의원은 “특임검사를 도입하되 지금까지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함께 하는 방안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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