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7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매각 해프닝 등 부동산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여론 조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해 국회에 책임을 지우는 것 같은데 이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은 정책이다. 아직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럼녀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 결국은 국회에 책임을 지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회가 할 수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제를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 거두지 못한 정책들”이라며 “이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했다. 그는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 이런 분에게 국토부 장관을 맡길 때 대단히 복잡한 종합적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 모두 22번의 정책이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주택 가격이 52% 상승했다”며 “이에 반해 우리 당이 집권하던 9년 간은 26% 상승했다. 동일 기간으로 따지면 이 정부 들어 6배 상승률”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김 장관은 모든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가상 인식을 보인다". 부동산 정책은 여러 교육, 사회, 금융정책이 종합돼 나오는 정책인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뒤늦은 대책도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당이 제시하는 전문가 대안도 좀 들어서 빨리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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