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 고위간부들의 의견을 정식 보고받는다. 윤 총장은 이를 토대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낼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약 9시간에 걸쳐 진행된 전국 검사장회의 결과를 이날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3일 고검장들은 오전 10시부터 모여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회의는 윤 총장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뒤에도 이어져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2시 이후에 끝났다. 뒤에 예정됐던 서울 및 수도권 검사장, 이외 지방 검사장들의 회의에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검사장들은 검언 유착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하라는 수사지휘에 대체로 ‘수용하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수사지휘에는 위법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윤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많은 검사장이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거취를 결정하는 건 옳지 않고, 총장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분위기가 알려지자 추 장관은 검사장 회의 다음날인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장님들은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으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로 풀이된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의 최종 결정 시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말부터 대략적인 회의 분위기가 전달된 만큼 윤 총장이 빠르면 이날 중에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윤 총장이 지휘 수용과 거부 중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재지휘 요청은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등 징계절차에 나설 수도 있다. 여권의 사퇴 압박 역시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지휘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을 수용하면 앞으로도 장관이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이라는 우회로를 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존부(存否)나 범위에 대해 심판하는 제도다.
헌재가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진척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된다면 자연스레 논란도 종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수사 지휘를 대검 부장 회의에 넘긴 후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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