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6일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와 관련한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심문을 열어 몇 가지 변동사항을 확인한 뒤 송환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손씨의 대한 심리는 지난달 열린 2차 심문으로 사실상 모두 마친 상태다.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손씨가 다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지난달 말이 그 마감 시한이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애초 2차 심문에서 손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필요한 경우 범죄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기한을 넘겨 한 번 더 추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심문 당시 법정에 출석한 손씨는 울먹이며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빚어 죄송하다”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용서하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알고 있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라도 좋다”고 한 손씨는 “가족이 있는 곳에 있고 싶다”고 호소했다.
손씨의 부친도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여태 잘 돌보지 못한 것이 한이 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여태 미움만 앞섰는데 내가 아들답게 못 키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며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국내에서 형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미국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손씨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을 요구해왔다. 자국에 웰컴투비디오의 피해자가 있는 만큼 미국 법에 따라 손씨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법에 따라 미국의 인도요청을 검토해왔고 대상 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하면서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같은 달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해 손씨 신병을 확보한 뒤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이 인도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추후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자금세탁은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진다. 그러나 미국에선 액수에 따라 최고 20년에 처할 수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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