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안보다 2000억원 삭감키로 하고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 감액”이라고 발표했다. 전체 액수 대비 0.5% 정도 감액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안을 순증하지 않는 방향에서 심사를 해왔다”며 “일각에서 계속 순증하려면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감액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떤 추경보다 감액비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추경안은 정부안에서 오히려 늘리지 않고 순삭감을 약간 했다”며 “규모는 정부와 논의를 거쳐야 해 지금은 확실히 말을 못한다”고 했다.
추경안은 6월 중 통과를 목표로 설계됐지만 추경 심사가 지연되며 당초 예정보다 1개월 가량 집행 기간이 축소되는 사업이 있었다. 본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사업도 일부 감액됐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삭감사업 중 하나가 희망근로사업인데 1개월치를 감액하는데 규모가 꽤 된다”며 “가전제품 고효율화 관련 사업도 야당이 전액 삭감 내지는 절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 진작 측면도 있어서 전액 삭감은 어렵지만 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오해가 있어서 삭감을 했다”고 강조했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3271억원과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위한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감액이 확정됐다. 반면 2718억이 증액된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 등은 증액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패키지사업,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긴급재정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례보증 및 지역신용보증 지원,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확대, 방역 의료진 지원사업 등이 증액된다.
박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에 민주노총이 합의를 안했지만 합의 정신 만큼은 지킨다는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했다”며 “고용안정센터에서 그동안 폭증하는 업무에 시달리는 인력 문제가 있었는데 인력을 보강하는 예산까지 반영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청년패키지사업 대폭 확대를 당에서 강하게 요청했다”며 “청년들의 역세권전세임대, 청년디지털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대학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대학교에게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을 전제로 교육환경 개선에만 쓰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단독 원 구성 이후 나흘 만에 ‘졸속심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19 추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지역구 민원 예상을 3500억원 가량 끼워넣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감액을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로 하지 않았나 싶다”며 “지역민원 관련은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마치 지역 민원 예산이 끼어들었다거나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지역구 민원성 예산은 상임위에서 증액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이) 1건 정도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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