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전기차 충전 특례 할인이 3년 6개월 만에 종료됐다. 2년에 걸쳐 할인폭이 축소돼 2022년에는 할인이 완전히 사라진다. 한국전력은 단계적 완화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하지만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고정비 지출에 충전기 사업자들은 곤란해하는 눈치다.
5일 전기차 충전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인상된 전기차 충전 요금이 적용된다. 1kWh당 173.8원이던 충전요금이 250원대로 오르게 된다. 기본요금 할인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사용량 요금 할인폭도 감소하는 탓이다.
전기차 충전료는 휴대폰 사용료와 비슷하다. 충전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부과되는 기본요금과 충전량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량 요금이 합쳐져 전기차 충전료가 결정된다. 한국전력은 2017년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기본요금을 100%, 사용량 요금을 50% 할인해왔다. 특례 할인이 종료되면서 이번 달부터는 기본요금 50% 할인, 사용량 요금 30% 할인이 적용된다. 이후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해 2022년 7월부터는 할인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다.
충전기 사업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구매해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 판매한다. 문제는 소비자가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한국전력에 지불해야 하는 기본요금이다. 기본요금은 7kW 완속 충전기 1기당 한 달에 1만6000원 수준이다. 충전기 업계 관계자는 “운영 규모에 따라 적게는 월 3000만원, 많게는 월 1억원까지 고정비용이 발생한다”며 “특례 할인이 적용된 3년 동안 이익을 내기보다는 사업을 유지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 성장이 더뎌 충전 사업도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격 성장가도에 오른 전기차 사업을 생각하면 소비자에게 요금 인상의 부담을 넘기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친환경 가치와 함께 저렴한 유지비가 전기차의 장점으로 꼽힌다. 현 상황에서 소비자에 책임을 전가하면 장점이 줄어 전기차 보급 속도가 둔화해 충전기 사업 수익성 확보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들어간다는 우려다. 다만 한국전력은 “할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2022년에도 전기차 충전용 전기는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돼 전기차의 경제성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2만3012개다. 이 중 민간사업자는 59%에 해당하는 1만3171개를 운영 중이다.
특례 할인 중단에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 충전소가 일정 개수를 이상이거나 전기차 보급 대수가 목표에 가까워져 할인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정해진 기간이 끝나자 종료시켰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단계적 완화 결정에 특례할인은 종료됐지만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할인 종료는 오랜 기간 충분히 예고해 왔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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