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와 즉석만남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이진웅)은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씨(37)에게 지난 24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3~6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송금받아 중국에 있는 조직 총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3월 27일 피해자 A씨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여자와 즉석만남을 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A씨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송금받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의 범행은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 해 6월 8일까지 이어졌다. 총 38명의 피해자로부터 89회에 걸쳐 약 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89회 범행 중 83회는 모두 즉석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그 외 6번은 정보공개 무마 비용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피해자에게 받은 금액은 1회 최대 200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은 수십만원을 송금받았고, 가장 적은 금액은 1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2017년 11월 16일 의정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8년 11월에는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역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유승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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