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통일부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포함해 사안에 너무 소극적인것 아니냐”며 통일부를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통일부 비공개 간담회’에는 송영길 외통위원장, 김영호 간사, 이인영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서호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 (이같은 행동이) 남북관계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법을 (개정해) 다시 기준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여당 의원들에게 대북전단 관련 정부 조치와 북한의 주요동향에 대해서 보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호 통일부 차관은 “(설치했던 일부)확성기도 이미 철거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행동 철회 등에 대해선 보고가 없었다고 한다.
여당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통일부가 북한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통일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한 외통위원은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 문제를 포함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하는데 법령을 따지며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를 언급했다”며 “그러자 의원들이 ‘다른 부처 이야기를 왜하냐’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통일부가 더 책임있게 하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중요 결정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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