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에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해 초강경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공사비 등을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측에 책임을 묻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락사무소 철거를 공언한 지 단 사흘 만인 지난 16일 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철거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은 같은 날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남북 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 따라 그해 9월 178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개성공단 내 교류협력사무소를 연락사무소로 탈바꿈해 개소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 철거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묻고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북남(남북) 관계는 이미 다 깨졌다”며 연일 초강경 공세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 대변인도 “남북이 일반적인 나라와 나라의 관계였다면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게) 좀 더 쉬웠을 텐데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에 있고 분단 관계에 있다”며 “사실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다른 정상적인 외교 관계의 국가들과는 다른 상황이 많다”고 설명했다.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여 대변인은 “이런 특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사례들을 연구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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