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를 재차 요청하자 일본 정부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방이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단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삼가고 싶지만 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라 우리로서는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거듭해왔음에도 한국 측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런 뜻을 한국에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주무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 역시 “한국의 WTO 제소는 매우 유감이다. 정책 대화를 계속해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쪽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일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대면 회의로, 지난 3월 화상 회의로 두 차례 열렸었다. 그러나 양국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다”며 일본 측에 5월 말까지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전향적 답변이 없었고 지난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WTO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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