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철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출해낸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의 성과물이 1년9개월 만에 완전히 허물어졌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관계가 전례없는 파국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는 오후 4시40분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다”며 “14시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등 우리 정부부처 역시 연락사무소가 철거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북한 매체는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깨(모두)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해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데 이어 우리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다”고 전했다.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사무소 철거를 공언한지 단 사흘 만에 이뤄졌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를 2018년 4월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최근 보인 호전성을 미뤄 2017년의 대립 국면이 남북 간에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북한이 우리를 ‘대적 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한 데 따른 첫 조치”라며 “사실상 남북 관계를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폭파의 다음 수순으로 군부를 동원한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총참모부는 이날 공개보도에서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며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예견돼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 삐라(전단)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하는 데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군 병력을 전진 배치해 우리 측을 위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성공단 내 공장 또는 금강산의 관광시설을 추가로 폭파해 철거할 수도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이와 함께 주민들을 동원해 대남전단도 뿌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북한은 이미 군 통신선을 포함해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을 차단했다. 남북 군 당국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안전장치는 현재로서는 전무한 셈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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