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연락선을 전면 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북한에 대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과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설립 허가 취소 이유를 전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SD카드 1000개 등을 대형 애드벌룬(풍선) 20개에 담아 날려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장을 북한으로 살포할 계획이다. 또 다른 탈북민단체인 큰샘은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쌀을 담은 PET병을 살포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 최근 100회를 넘겼다.
해당 단체들이 민법을 어겼다는 게 통일부의 지적이다. 민법 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 설립허가를 받을 때 제출했던 목적, 정관 등을 통해 정부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다”며 “큰샘의 경우 탈북청소년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게 설립 허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밝힌 단체들이 전단과 페트병을 살포한 행위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 판단했다”며 “또 이 단체들이 정부 통일정책 추진이나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저해한다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살포행위 단속을 지속하고 관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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