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을 동결 또는 인하 요구하는 의견이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최근 진행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3.3%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고 밝혔다.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서 정부는 3%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찬성하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인하 17.4%, 동결 35.9%, 1% 미만 인상 18.4%, 1∼2% 인상 17.8% 등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설문은 경총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21일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답변도 62.9%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3년간(2018∼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두고 응답자 79.0%가 높다고 답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2017년 6.12%에서 올해 6.67%로 올랐다.
건강보험 혜택 확대는 필요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반대한다는 답변도 39.6%였다. 건강보험 혜택과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가 31.1%였고 둘 다 줄이고 인하해야 한다가 5.8%였다.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20.8%에 그쳤다.
다음 세대가 지금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55.7%로 긍정적이라고 본 응답자 17.4%보다 많았다.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등 재정지출이 증가함을 시민들도 우려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이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고갈되며 2027년에는 누적 적자가 16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전반 하방 위험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사회보험료 추가 인상은 국민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재정적 여유가 생긴 만큼 정부는 국고지원 확충, 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 형태별 응답자는 직장가입자 799명, 지역가입자 337명 등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 2.86%p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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