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사실상 이관 계획을 백지화 지시다. 이에 따라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조직개편 후에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남을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연구소 이관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문제는 질본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형식적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청장은 국장급 6명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며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된다”며 “다만 독립기구 위상 확보와 별도로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도 숙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부로서는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산업과 연계하려면 연구소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지, 질본 조직을 축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며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되 소속을 복지부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전날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에도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 연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겠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며 복지부 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