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3000억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대 최고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롯된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문에서 “그동안 정부가 2차례 추경, 5차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총 250조원 규모의 직접지원대책을 강력 추진해오고 있다”며 “납기유예,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도 350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안 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 규모인 28.4조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라며 “재원 중 23조8천억원은 불가피하게 추가적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현금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합하면 60조 가까운 추경 규모다. 3차례 추경 편성은 48년 만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시국에 간곡히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중기적으로 지금 재정의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리라 판단 48년 만에 한 해 추경을 3차례 편성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수부족분을 반영한 세입경정 135조원, 금융안정패키지 지원 소요 10조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소요, 한국판 뉴딜 및 하반기 경기회복 지원 소요 등을 담은 3차 추경안을 편성해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수요와 요구가 너무 간절하다. 추경 예산이 현장에 투입돼 제 성과를 발휘하려면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국회가 개원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확정되길 고대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