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외상값으로 동전 300개를 던지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식당에서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져주며 “동전을 세어 봐라. 내가 돈이 없어서 저금통을 털어 왔다”고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특히 B씨가 겁을 먹고 주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며 고성을 지르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려 20분가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음식값 7만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B씨 남편으로부터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소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줄 행동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