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일회성 지급”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향후 코로나19 위기가 가을, 겨울까지 계속돼 다음에 또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면 100%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지원 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하면 여러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 (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할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또다시 (100% 지급이 아닌)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가 현재도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급 대상은) 70%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제한적 방향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재원 4.6조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가로 마련하는 1조원에 대한 (사업 선정)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 30%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상당 부분 기부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부로 2조원이 돌아올지 1.5조원이 돌아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기부된 재원이 더 어려운 계층의 실직자와 고용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원하면 의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총리 본인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인가”라는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저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부총리가 안 받으면 100만명 공무원에게는 (미수령을) 강제 안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기부할지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월 초 제출 예정인 3차 추경안에 대해선 “규모를 말하기 어렵지만, 상당 규모의 적자 국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3차 추경 때도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면 일부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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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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