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한 가운데 이를 위해 4조6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밝힌 6조4000억원의 지출조정 외 추가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해 총 4조6000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급대상 확대시 지방비 분담분도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데 추가 부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자체 추가 부담 1조원을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상위 30%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국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생계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의 온기를 되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분일초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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