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10만엔(약 114만7000원)의 신청주체를 각 세대주로 한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가정폭력으로부터 대피한 피해자 등이 신청방식을 바꿔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일본 최대의 법률상담 포털사이트인 벤고시닷컴 뉴스와 아사히 신문은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정책이 발표된 지난 20일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과 세대 분리를 권유하는 글이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 쏟아지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지난 20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급 경제 대책으로 국민 1인당 10만엔을 제공하는 특별 정액 급부금(가칭) 정책을 발표했다. 주민 기본대장(주민등록등본)에 올라온 모든 세대 구성원이 지급 대상이며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세대주가 가족 대표로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식을 두고 일본 사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입헌 민주당과 국민 민주당, 사민당 등 야당은 세대주의 가정폭력·아동 학대·도박 등을 이유로 별거하는 가정들을 고려해 신청 방식을 ‘세대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벤고시닷컴은 전했다.
도쿄 세타가야구의 호사카 노부히토 구청장은 20일 “세대주가 신청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벤고시닷컴은 이혼 협의 중인 한부모 세대·가정폭력 문제로 별거하는 자·거주지 없이 시설 입소중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전국 49만 가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호사카 구청장의 우려를 소개했다.
SNS와 인터넷 게시판도 술렁였다. 벤고시닷컴은 인터넷 게시글 중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별거 중이지만 아직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아 신청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남편이 도박꾼인데 나와 아이 몫을 받을 수 있을까” 등 부인들의 하소연을 담았다. 또한 “아버지에게 모두 뺏길 게 뻔해 괴롭다. 신청하고 싶지 않다”, “(학대하는) 부모 탓에 10만엔 받기 힘든 자녀들은 당장 관공서에 가서 세대 분리하라”는 트위터 글도 발견된다고 벤고시닷컴은 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생계지원금의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에도 1만2000엔(13만8000원)내지 2만엔(23만원)의 지원금이 세대주에게 일괄 입금됐으며, 이를 두고 전국 각지의 법원에는 “(세대주) 일괄 지급은 부당하다”면서 지급금지 신청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한 피해자에게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 가해자가 피해자 몫까지 중복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내면 개별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 중이다.
벤고시닷컴에 따르면, 총무성은 지원금 개별 수령을 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여성상담소나 가정폭력피해상담지원센터에서 본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절차를 준비 중이다.
총무성 관계자는 벤고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일정 조건(피해자 증명)을 만족하면 세대주를 거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총무성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