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냐, 100%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여야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논란과 관련해 “소득하위 70% 선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지급액을 조정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사후 환수하는 것이 답”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하위 70%라는 기준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열심히 맞벌이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부부 중 혼자만 직장 생활을 하는 가구는 70% 이하에 해당 돼 지원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우선 먼저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과표 기준에 따라 사후에 적정한 수준으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장 교수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일단 전 국민에게 준 뒤 나중에 고소득자들한테 세금으로 다시 거둬 가면 된다”고 조언했다. 상황이 급해 소득 70%, 80%를 따질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하루가 급한 분들이 많은데 소득하위 70%를 추리고 있자면 시간 든다. 선별한다고 서류 제출해라, 뭐 해라 그럴 시간이 없다”면서 “지금은 일단 다 주고 나중에 70%선이 됐든 80%선이 됐든 고소득자들에게는 세금으로 거둬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0%(전국민), 정부와 미래통합당은 ‘소득하위 7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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