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구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긴급한 경제정책”이라며 “전 가구에 지급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며 “70%까지는 설득이 됐는데 100%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홍 부총리가 말했듯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르기에 재정을 비축하자는 입장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정성은 굉장히 우수하다. 재난지원금이 재정 건정성을 훼손해 이후에 일어날 긴급사태를 대응할 만한 여력이 없게 만든다는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되더라도 빚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국채만료일까지 이자 부분만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재난대책이자 경제지원책”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상위 30%라고 해서 재난지원금을 안 줄 이유가 없다. 당장 써야 되는 소비성 지원을 받으면 더 빨리 쓰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부정확한 프레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미래통합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발언도 지적했다. 앵커가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재난지원금 100%확대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반대하더라”고 말하자 박 최고위원은 “그 발언은 재난지원금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기간이 정해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소비 증진을 할 수 있다”면서 “영세상인들,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야당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재난지원금을 5월 초까지는 반드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그는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시기는 5월 초까지”라며 “기재부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완강하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며 “현재 야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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