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해 저금리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희망한 제주지역 소상공인 6000명이 대출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이하 제주신보) 신용 보증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제주신보의 보증 잔액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본인 명의의 긴급 건의문을 내고 “16일 중앙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규·추가 보증을 중단해야 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다”며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5000여명이 각종 정책자금 명목으로 5808억원의 융자지원을 받았다. 현재 3000여명이 특별 경영안정자금 등 저금리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 제주신보에 보증 상담을 받고 있고, 또 다른 3000여명이 보증상담 신청 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현재 제주신보의 보증 잔액이 52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지역신보의 보증 잔액을 중앙신보와 지역신보가 절반씩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가 자체 재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중앙신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추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추가 보증 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원 지사는 “이번에 추가 신용보증이 중단되면 6000명이 넘는 제주도민과 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막히게 된다”며 “당장 다음 주부터 신규 보증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와 대한민국의 경제 실핏줄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이번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이번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중앙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원 지사는 지난 17일 대정부 건의문에 이어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지난 17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누계 신청 건수는 1만1120건에 달한다. 처리 건수는 3619건으로 1031억4000만원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1만4190건이 접수된 가운데, 6285건에 2410억원의 대출 지원이 이뤄졌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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