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해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국회로 넘긴 가운데 여당은 ‘전 국민 대상 지급’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5월 중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주 중 여야 협의를 통해 내주에 추경 심사에 착수하고, 4월 중 본희의에서 (100% 지급안을) 처리해 5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야당은 조속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1478만)에만 한정한 7조6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 의장은 추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정부 추경안에 없는 ‘국채 발행’ 가능성을 들었다. 그는 “필요하다면 추가 지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의 강한 입김으로 재난지원금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4인 가구 200만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어 국회 통과에 무리는 없어 보인다.
조 의장은 “코로나19는 사상 초유 상황인 만큼 해결을 위해선 선제적 대응과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전 세계 공통 기조”라며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나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만큼 종합적으로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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