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n번방을 소비한 정치인은 퇴출시키자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디지털 성범죄 공약을 소개하며 “상식이 있다면 누구나 (퇴출에) 같은 의견일 것이다. n번방은 실수로 들어갈 수 없고 시청자들 또한 범죄의 구성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여러분이 편지로 국내 현안을 보내주셨다. n번방도 그중 하나였다”며 “사태가 심각한데 정치권에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저는 귀국 연설문에서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약속드렸다”며 “국민의당 총선 공약으로 불법 영상물 시청자까지 처벌하는 안을 낸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9일 귀국한 안 대표는 공항에서 “여전히 많은 여성이 가정폭력에 신음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 등 성범죄에 노출돼 있으나 법안이나 단속 대책은 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 글에서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중 특히 n번방의 죄질이 흉악한 이유는 피해자 다수가 아동·청소년이란 점”이라고 강조하며 범죄 단계를 4개로 구분해 그에 따른 공약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범죄 차단 △피해 범위 최소화와 빠른 수사 △선진국 수준의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교육 단계에서의 관련 대책을 제시하며 “국민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여성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구슬이 아무리 좋아도 꿰어야 보배이듯 법안이 아무리 좋아도 행동해야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화랑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