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1년 만이다.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과 관련해 2억5000만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김양(8)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사라진 사건으로, 이춘재(57)가 자백한 살인 사건 중 하나이다.
이춘재 자백 후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김양의 유류품과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유족 측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들을 처벌해달라며 지난 1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담당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유족은 피해자의 생사조차 모른 채 긴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담당 경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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