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25)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공범들이 다음달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간 유사 사건에서 반성문 제출로 감형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형량 낮추기’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공범 3명은 전날인 30일 재판부에 일제히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반성문 2부를 제출했다. 반성문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선처를 호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까지 모두 8차례, 총 9부를 냈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B군(16)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최소 8000명~최대 2만명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를 별도로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군 역시 담당 사건을 맡은 형사22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했다. 현재 B군 재판은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 재배당된 상태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공무원 C씨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지난 2일과 16일 반성문을 낸 데 이어 30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도 지난달 4일과 24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D씨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다음 달 10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범들의 잇따른 반성문 제출은 재판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반성 여부가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 기준에는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선고된 성범죄 관련 하급심 판결 중 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등록된 137건의 양형기준을 분석한 결과 3분의 1 수준인 48건이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을 감형 요소로 꼽혔다.
유승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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