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소년원장 출신 교수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 위원 4명이 최근 사임하면서 결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30일 내·외부 전문가 5명을 개혁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으로는 현직 검사 1명을 포함해 김강산(48·사법연수원 31)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김지미(45·37기)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한영선(55)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45)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이 합류했다.
법무부는 “재판 실무에 정통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다년간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한 뒤 사법개혁에 앞장서온 소장파 변호사를 위촉해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과제 발굴과 제도개선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원장으로 공직 퇴임한 후 소년범 교화와 범죄예방 연구에 매진해온 대학교수 및 형사정책 전반에 조예가 깊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소년, 교정 등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지난해 9월 30일 위원 16명으로 꾸려져 활동을 시작해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열어왔다. 지금까지 총 24번 회의를 했고 15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번 충원으로 개혁위 인원은 총 17명이 됐다.
개혁위는 지난 1월 검찰 수사관이 사임했고,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이탄희 변호사와 김용민 변호사가 나란히 사임하면서 재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최근 전윤경(45·32기) 사법연수원 교수도 대검찰청 특별감찰단 팀장으로 전보되면서 사임 의사를 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개혁위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위원들을 만나 법무검찰 개혁을 이어가 달라고 독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개혁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권고를 존중해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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