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7일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월 25만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받을 충격은 가장 클 것”이라며 “기반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영세사업자들과 서민들을 살리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급여를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생계대책이라고 설명하면서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하자”고 말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무상급식 수혜자를 합치면 약 2750만명으로 추정되고 소요예산규모는 27조원이 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무조건 돈을 주는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말하며 한계 상황에 몰린 서민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구체적인 구상을 말했다. 그는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으로 구성하되 현물과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 화폐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보다는 선별지원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또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었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용직들에게 코로나19가 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업들은 초비상이고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라며 “정부가 풀었다는 50조원은 절박한 서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여도 접근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89조를 근거로 올해 본 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 서민생계지원정책 등에 사용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어 ▲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임금의 10%를 3개월 유효기간의 지역 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 간이과세 기준을 연 1억원으로 인상하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원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 한계 가정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전기·수도요금 감면 또는 삭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난지원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주요 피해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며 “정부당국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지금은 시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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