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비 지출이 비리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적격심사제나 수의계약 방식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비 등의 투명한 집행을 이끌려면 전자입찰 방식이 확대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 관리비 집행을 위한 입찰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 관련 입찰시장 규모가 매년 성장하여 2019년 낙찰금액 기준 6조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전자입찰 방식은 1조997억원으로 전체의 16.51%를 차지했으며, 전자입찰을 통하지 않은 적격심사제는 3조2869억원으로 49.35%, 수의계약은 2조2739억원으로 34.14%를 차지하여 비(非)전자입찰에 의한 방식이 전체의 83.49%로 나타났다. 적격심사제란 사업자 선정시 사업목적에 맞게 항목별 평가기준을 만들고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한국감정원은 K-apt 전자입찰 시스템에 적격심사 기능을 도입,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 등에게 사업자 선정과정을 공개, 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K-apt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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