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상당 부분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됐는데,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기본 소득을 줄 것인지, 어려운 계층이나 타깃 계층에 줄 것인지 갈래가 나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자체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얘기는 전 국민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재정당국 입장에선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도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차원도 있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재원 문제도 있고, 효과성 문제도 있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동의 안 한다고 국회에서 (제가) 말했고, 지금 추경 안에도 타깃 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난기본소득과 관계없이 이미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안이 마련됐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생계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7만~22만원을 드리는 게 반영돼 있고,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도 10만원을 지원한다”며 “다만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드는 돈은 똑같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드리는 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소득층 소비쿠폰·아동돌봄 쿠폰을 드리는데, 2인 자녀라면 합계가 45만원이 된다"면서 "이것과 재난기본소득을 연결하면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이냐, 타깃 계층이냐는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는 기본소득의 취지가 반영된 사업이 담겼다"면서 "기본소득은 소득, 자산, 고용과 관계없이 주는 것인데 모두에게 주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본소득 개념은 핀란드가 시행하다가 그만뒀고, 스위스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으며, 전 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 개념은 국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지금 우리 복지체계와 결부시켜 봐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주면 복지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지적에 "그런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 안 돼 있다. (올해) 본예산 512조원 중 복지예산이 180조원인데 그와 같은 기존 복지예산 체계와 같이 가는지, 별도로 가야 하는지 짚어봐야 한다"면서 "지금 상황상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의견을 같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2차 추경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2차 추경을 '한다, 안 한다' 는 1차 추경이 엊그제 마련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이 있었고 세계 경제에 더 크게 영향이 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한계기업과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추가로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하고 재원 대책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사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1차, 2차 대책을 포함하면 중복분을 제외하더라도 15조∼16조원 정도가 된다"며 "추경 규모가 11조7천억원으로 작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있었는데 행정부가 그 전에 내부적인 조치를 안 했으면 이 조치들을 지난 5일 제출한 추경에 다 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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