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밤 재석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총액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11조7000억원)을 유지하되 일부 사업의 예산은 줄이고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을 늘렸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국회 본회의에 앞서 장시간 회의 끝에 추경안에 합의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9시 30분부터 예산소위를 열고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는 기존 정부안에 3조2000억원가량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4000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여기에 일부 세출 사업 삭감액(6800억원)을 더해 3조1000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과 전력효율 향상 등이다.
증액 예산 중 1조394억원은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입어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TK 지역에 직접지원 형태로 추가 편성됐다. 나머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에 돌아갔다.
이번 합의에 따라 TK 지원액은 기존 정부안 6187억원에서 1조6581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TK에 정부 추경안에 더해 특별재난지역 후속조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3당 간사 협의 후 브리핑에서 “기존 추경안 중 세입경정 일부와 코로나19와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예산을 삭감해 3조원이 조금 넘는 재원을 마련했다”며 “TK 지역에 1조원을 추가 지원하고 민생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곳에 직접 지원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3당 예결위 간사와 원내대표들이 모이는 ‘3+3’ 회동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간사 간 협의가 길어져 원내대표 회동이 취소됐고 본회의도 미뤄졌다. 하지만 3당 간사들이 막판 합의를 이뤄냈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추경안 합의 직후 페이스북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돼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위해 한 발씩 물러서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여야는 TK 지원액 증액 규모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당초 미래통합당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 1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유지 지원 1조3000억원 등 TK 지원액을 2조4000억원 늘릴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정부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TK 지원 증액 규모가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했었다.
남은 과제는 구체적인 추경안 수혜 대상과 규모 산정이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 이종배 의원은 “피해액이 정확히 조사가 안 돼 일단 총액 규모만 정해놓고 추후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 “13만명에게 3400억원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된다. 부가가치세 감면을 포함하면 150만명을 대상으로 1조10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추진된다”고 소개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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