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금리 인하와 임시공휴일 지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출구 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대한상의가 정부에 건의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에 담겼다. 8대 분야 30개 과제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9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추경 확대와 피해 지원 촉구 내용이 구체화됐다.
대한상의는 감염 확산세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경제가 정상 경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먼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상의는 “미국도 연준금리를 0.5%p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휴일은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115일로 최근 5년래 가장 적다”며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평일을 택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정부가 이미 내놓은 내수 부양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의는 다만 “이 사안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했다.
2011년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제도를 부활시킬 것도 제안했다. 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세가 심화된 상태”라며 “전체 사업용 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서비스 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건의문은 원격의료 확대, 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시행도 주문했다. 적극적인 투자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대한상의가 이런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와 민생이 매우 피폐하고 사태 장기화로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앞서 40조원 규모로 추경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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