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제정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25호’와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7호’를 각각 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부 세력이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것들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아직 존속하고 있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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