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올해 북한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해 장기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교착 국면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95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상황이어서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통일부는 3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2020년도 통일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북한 개별관광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통일부는 우선 이산가족 및 사회단체가 개성·금강산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가 북측과 방북 관련 포괄적 합의를 하고 북측의 ‘초청의사 확인서류’를 받아오면 이산가족 등 방북 희망자가 이 단체를 통해 개별관광을 하는 식이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이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을 관광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중국과 유럽 일부 국가 등 제3국 여행사가 판매하는 북한 관광상품을 우리 국민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자를 발급해주거나 제3국 여행사가 북한으로부터 한국 관광객의 해당 관광상품 구입을 승인받아야 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목표는 이산가족이 북측의 가족을 만나는 쪽이지만 개별관광은 북측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과의 교류를 전면 중단한 데다 전날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방사탄’ 도발을 재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구상이 상당 기간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이 거부해 무산됐던 국내산 쌀 5만t 지원도 올해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쌀 지원 계획은) 아직 유효하다”며 “세계식량계획(WFP)에 행정비용으로 보낸 것을 회수해야 사업이 종료되는데, 아직 비용이 회수되지 않은 상황이라 북측과 협의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