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18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4·15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띄우려는 포석이다.
곽상도 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불출마를 회유했고, 공공병원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가 공소장에 기재됐다”며 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관한 공소장에 문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를 고발하겠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청와대가) 기존 비위 첩보와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범죄 첩보를 만들고, 경찰에 수사하도록 했으며 경찰이 이와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을 청와대로 18차례 보고했다는 것이 공소장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소장에는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곽 의원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에는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면목없음)으로 실장이 요청’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또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문에 ‘대통령이 실행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 내지 행위 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돼 있는데, 이런 논리를 문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명시적, 묵시적인 승인 또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통합당은 당초 이날 오후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하려 했지만 추가 법률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고발인 명의는 ‘미래통합당’으로 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당내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만큼 견고하게 고발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조만간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합당의 고발 방침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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