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궁극적 책임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시 주석이 개혁개방 이후 확립된 집단지도체제를 무력화하고 일인독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관료 집단이 전반적으로 저질화된 게 사태 악화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쉬장룬 칭화대 법대 교수는 최근 복수의 해외 중문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시 주석 등 중국 지도부를 비난하는 기고문을 게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쉬 교수는 “(시 주석의) 폭정 하에 현 정치 체제는 붕괴됐다”며 “30년 넘는 시간 동안 구축돼온 관료 통치 체제도 난맥상에 빠졌다”고 밝혔다. 중국은 마오쩌둥 전 주석 사망 이후 개혁개방을 도입하면서 일인 독재를 집단지도체제로 대체하고 통치 질서를 현대화했는데 시 주석이 이를 거꾸로 되돌렸다는 것이다.
쉬 교수는 현 지도부가 관료의 경쟁력보다 충성심을 더욱 우선시하면서 체제 자체의 통치 능력이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무능력한 간부들이 관료 사회를 장악한 탓에 신종 코로나 대응에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후베이성에서 벌어진 대혼란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다른 지역도 상황은 똑같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도 신종 코로나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키운 요인이다. 쉬 교수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공적으로 논의될 여지는 모두 차단당했다”며 “이에 따라 사회의 근본적인 경보 시스템도 함께 무력화되고 말았다”고 분석했다.
쉬 교수는 2018년 시 주석의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출국 금지 및 강연, 기고 활동 제한 처분을 받은 인사다. 쉬 교수의 지인은 SCMP에 “그는 이미 교수직을 박탈당했으며 (기고문 때문에) 더욱 큰 처벌을 받을 것 같다”며 “(경찰이) 그를 체포해가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식인은 쉬 교수뿐이 아니다. 중국 저명 인권활동가인 쉬즈융 변호사는 시 주석이 신종 코로나뿐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홍콩 시위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시 주석에게 “나는 당신을 악당이라기보다는 썩 영리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본다”며 “당신에게 재차 요구한다. 사퇴하라”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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