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정률 검증 후 환불 여부 결정 가능”
군산시 검증단 구성해 ‘85.62% 공정률’ 재검토
이자비용 보전 등 피해자 구제책은 ‘묘연’
‘18개월 입주 지연→공사 중단→보증사고’로 멈춰선 전북 군산시 공공임대 아파트 수페리체의 ‘시계’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당국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회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공정률(현재 85.62%)을 검증할 방침이다. 입주예정자들은 당장 환불하거나, 조사기간 이자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한다. 당국은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로선 피해 보전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군산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근 TF를 꾸려 수페리체 입주지연 사태 해결에 나섰다. 설 연휴 전까지 두차례에 걸쳐 TF 회의(1월6·17일)를 가졌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일 해법은 묘연하다. 법적 근거가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선환급’은 불가능하다.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는 결론이다.
관건은 수페리체의 현재 공정률이다.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해결 방안 중 하나인 환불(환급)이 이뤄지려면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보증사고 공고일 기준(2020년 1월 3일)으로 공정률 80%를 넘지 않으면 입주예정자들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페리체 공정률은 85.62%이다.
군산시와 HUG가 이 공정률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면 환불은 불가능해진다. 다른 시행사를 선정해 아파트 공사를 끝내고 입주시키는 ‘임대이행’을 할 수밖에 없다. 반면 입주예정자들은 공정률이 ‘뻥튀기’라고 반박한다. 창문틀 설치공사, 석고보드공사, 방바닥 미장공사 등이 부실하게 이뤄져 80%에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군산시는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을 꾸려 공정률부터 검증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정률 검증 결과에 따라 HUG가 보증방식을 결정키로 논의했다. 이르면 이번 주에 검증단 회의를 연 뒤 검증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류 점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안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가 빠르게 검증을 마칠 예정이지만 보증방식 결정, 환불 등의 마무리 절차까지 밟으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입주예정자들은 그동안 쌓이는 계약·중도금 이자비용이라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다만 정부는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페리체 시행·시공사가 입주연기에 따른 이자비용을 보전할 의무가 있었다. 보증사고로 권한이 HUG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피해보전을 해줄 방법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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