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변희수(22) 하사가 성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했다.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여성 군인을 포함해 육군 내부적으로 복무 부적합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가 전역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여군은 변 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임 소장은 22일 오후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출연해 “여군이 변 하사를 거부했다는 건 오보”라며 “현역 여군 여러 명에게 전화해봤더니 막 웃으면서 ‘아니, 언제부터 우리 인권을 그렇게 챙기면서 걱정해줬나. 그건 우리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다. 우리가 남군하고 생활하는 게 불편하다고 하면 전부 전역시킬 건가.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같은 소수자를 핑계로 소수자끼리 싸움 붙이는 건 비겁한 행동”이라며 “여군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군부대에서도 이미 지원과 지지를 하고 있다. 특히 그의 상사는 한숨을 쉬면서 ‘내가 도와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의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다. 인권위는 전역심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군은 그게 차별이든 말든 의학적으로만 보겠다라고 했다. 그저 성기만 봤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군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했다. 그는 “결국은 법원 문을 두드릴 수도 있는 긴 여정이 시작됐다”며 “변 하사가 이 과정에서 상처 받지 않고 씩씩하게 다시 복귀하는 날까지 잘 견뎌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변 하사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성전환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군인을 위한 선례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울 예정이다.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한 변 하사는 지난해 12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여군 복무를 요청했으나 군은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장애 사유로 들어 ‘심신장애 3급’을 판정을 내리고 전역심사위에 회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구제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은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해 강제 전역 판정을 내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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